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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공화국으로 합의통일
우리나라가 냉전의 산물로 남북이 갈라졌듯, 예멘은 강대국 정치의 결과물로 남북이 갈라졌었다. 예멘 남부와 북부가 각각 영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 경제 파탄의 위기에 처한 남예멘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남북은 '예멘 공화국'으로 통일된다. -
초대 대통령으로 압둘라 살레 선출
북예멘 대통령이었던 살레를 대통령으로, 남예멘 대통령이었던 알베이드를 부통령으로 하는 통일예멘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는 독일식 흡수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
남북 예멘군 간의 대규모 무력충돌, 내전 발발
합의통일 이후 총선, 헌법 개정, 체제 정비 문제로 남북 지도자들의 반목이 이어졌다. 알베이드 부통령이 집무를 거부하고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으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1994년 남북 예멘군 간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예멘은 내전에 돌입한다. -
북예멘의 승리로 내전 종식, 무력통일
예멘 전쟁은 1994년 7월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살레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들어갔다. -
후티, 예멘 정부에 대한 군사 반란
1994년 후세인 바드레딘 알후티라는 북부 자이디 지역에서 '젊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설립하고, 점점 힘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10년 뒤 2004년 예멘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지만 지도자 후티는 정부군에 의해 사살당한다. 이를 계기로 '젊은 신앙인'은 그들의 지도자 이름을 따 조직의 이름을 '후티 반군'으로 변경한다. -
살레 대통령 퇴진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은 예멘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살레의 33년 장기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멘은 수니파인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시아파인 후티 반군,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추종 세력이 장악한 지역으로 국토가 세등분 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031797&plink=OLDURL -
하디 대통령 선출
살레의 퇴진 이후 부통령이었던 하디가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된다. -
후티 반군, 반정부 무장봉기
예멘 북부 암란 주에서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양측의 치열한 무력 충돌로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75035 -
후티 반군, 수도 사나 점령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했다. 예멘 북부가 주무대였던 후티 반군은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 점점 남부로 내려가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https://www.google.com/maps/d/drive?state=%7B%22ids%22%3A%5B%221gLhBb1DVh9Q4JhHq3ONfBDU6q2IbVBCi%22%5D%2C%22action%22%3A%22open%22%2C%22userId%22%3A%22112321310516311944470%22%7D&usp=sh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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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수 급증
2014년부터 예멘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 그 수가 급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요르단이며 이집트, 말레이시아가 뒤를 잇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국가이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예멘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무비자로 입국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166400502
https://www.worlddata.info/asia/yemen/asylum.php -
하디 대통령 사임, 내각 총사퇴
하디 대통령은 과도 정부를 이끌며 새로운 정부의 문을 열려했지만, 후티 반군의 지속되는 공격에 항복을 선언했다. 사임을 발표하며 사우디로 피난을 갔다. 내각도 총사퇴를 하며 예멘 정국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2301071809043001 -
아랍연합군 결성, 예멘 내전 개입
사우디로 대표되는 아랍연합군이 '단호한 폭풍'이라는 이름의 작전 하에 예멘 전역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다.
표면적으로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의 쿠데타로 위험에 처한 하디 정부를 구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걸프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컸다.
이 공습은 본격적인 국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UAE가 주축이 된 아랍동맹군 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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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폭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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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중재 하 평화협상 시도, 하지만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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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제주 항공노선 신규 취항으로 말레이시아 체류 예멘인 제주 입국 본격화
에어아시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던 예멘인들이 본격적으로 제주에 유입되기 시작됐다. 이들이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체류 연장허가에는 관대하나 취업은 엄격하지 금지한다.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예멘인은 '체류지역 제한 및 취업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이들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생계활동이 가능한 나라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1664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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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멘 난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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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2명 난민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 허가
4월 3일 제주 공항에 도착한 예멘인 두 명은, '입국이 불허되면 난민신청을 한다'는 기존 공식과 다르게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을 신청한다. 이들은 후티 반군의 살해 위협을 이유로 들며 난민을 신청했다. 이들은 면접을 거쳐 회부 결정이 내려졌고, 입국이 허가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예멘인들의 입국이 가속화되고, 공항에서 난민 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한다. -
'난민법 폐지' 청원 게시
7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이 올라왔다. 바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인 유입과 관련하여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이 시기상조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난민 입국 허가제도를 재고하고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
정부, 대통령 현황 파악 지시 발표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뒤, 청와대는 예멘 난민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했다.
첫번째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예멘인에게 취업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로 난민 신청자에게 기본적인 식료품과 무료 진료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620800069 -
법무부, 예멘, 이집트 등 12개국 제주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로 추가
법무부는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12개국에는 이집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이 포함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14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국민청원, 법무부 장관 직접 답변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일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허위난민을 막기위한 심사를 강화해 강렴범죄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 우리 사회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 통합 교육을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난민협약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1차 심사결과 발표
1차 심사결과는 인도적 체류허가 23명이었다.
여기서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서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년 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외의 사회적 권리는 제한된다. 또한 예멘 국가정황을 살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비판이 따랐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 간 한국 내 합법적 체류, 제주도 출도 가능 외에는 어떠한 사회 서비스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
2차 심사결과 발표
2차 심사결과는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34명 단순 불인정, 85명 보류로 발표되었다. -
호데이다 지역 휴전 합의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예멘의 남부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호데이다 지역에서 즉각 휴전, 호데이다 외곽의 합의된 초소 제한적 설치, 유엔이 통제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호데이다는 예멘으로 들어오는 구호품과 생필품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물류요충지다. 이번 호데이다 휴전 합의는 내전 종식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3173551111?input=1195m -
3차 심사결과 발표
3차 심사결과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22명 단순 불인정, 직권 종료 11명이었다. 이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바로 난민 인정 2명이다. 난민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해 납치, 살패 협박을 받아왔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
사우디, 예멘 내전 2주간 휴전 선언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휴전안을 제안했고, 예멘 정부가 이를 수락헀으며 사우디도 예멘 정부의 이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휴전 선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사우디는 휴전을 상습적으로 선언하고는 먼저 어긴다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변명하는데 코로나19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42300111?input=1195m
